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발표와 동시 지시을 하였다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리 수령은 장애인만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지시"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러러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대통령의 지시가 새로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대책의 보완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스크 5부제는) 오는 9일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범 실시 시간이 9일 이전까지"라며 "주말동안 검토를 해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보완대책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시의 취지는 문 대통령이 얼마전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라며 "이 정책적 감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약국이나 우체국 등 판매처로 나오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만,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의 마스크 구매가 불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5일 KBS 9시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이번 대책을 결정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만약 가족증명서를 갖고 오면 아이들 것까지 드리겠다고 했을 때 모든 가정에서 가족수 만큼 2매씩 구매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두장 씩 드리겠다 라고 하는 정부의 약속이 또 한 번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는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대리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애인 외에는 고령자나 아동 등에 대한 대리 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수량)을 알리는 '약국 앱'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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